정부가 미래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장기 투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안에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새로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7월 20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펀드 출시 방안을 논의했다.
이 펀드는 일반 정책펀드(8~10년)보다 긴 최대 15년의 존속기간을 갖는다. 올해 8,8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재원의 77%가 넘는 6,8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6,000억원)과 재정(800억원)이 부담한다. 민간자금은 2,000억원 이상 모집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신약, 우주항공 등 상용화까지 10년 이상 장기 인내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이다. 펀드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추가 투자 시 실적을 우대하고 조기 회수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운용사 선정 기준도 바뀐다. 재무제표뿐 아니라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중시하며, 우수 운용인력 보유 여부와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 도입 여부도 반영한다. 특히 미래원천기술·핵심기술에 특화된 전문운용사(KSTP)의 출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청회 패널토론에서는 장기 모험자본의 필요성과 함께 투자 방식에 대한 실무적 우려도 제기됐다. RCPS(상환전환우선주) 방식 배제 시 피투자기업에는 유리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장기간 우수 인력 유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 마련과 위탁운용사의 자구 노력, 겸업제한 완화 등 제도적 보완 요청도 활발히 논의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투자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흐름을 미래와 혁신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글로벌 투자전쟁 속에서 미래 원천기술 확보와 주력산업 핵심기술 내재화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정책금융 입장에서도 처음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영역"이라며 "시장 및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펀드 운용방안을 확정한 뒤, 운용사 선정 공고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후 운용사 선정과 민간자금 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자금 집행(투자)이 시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