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는 역대 최다 기록으로 ‘일하는 법무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먼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해 법무·검찰은 민생을 위협하는 3대 악성 범죄인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이는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이 87%, 구속 인원이 66.7% 증가한 수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수부 등을 중심으로는 같은 기간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총 3,814억 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8개 조직 등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에도 속도를 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135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는 지난해 274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교정시설 내 13개 마약사범 중독재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61명을 확보했다. 그 결과 마약사범 재복역률이 5년간 15.9%p 감소해 2025년 29.9%를 기록했다.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 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을 최초 도입한 이후 올해 6월 현재 159명을 특별관리 중이다.
소년범죄 대응도 강화했다. 초기 비행예방부터 보호관찰, 사회복귀까지 책임지는 소년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년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7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년원 시설 확충 예산을 192억 원에서 793억 원으로 늘리고, 소년보호관찰 전담인력도 228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해 1인당 사건 수를 56건에서 42건으로 줄였다. 소년원생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한 결과 검정고시 합격률이 지난해 78%에서 올해 93%로 15%p 상승했고, 대학 진학 인원도 39명에서 91명으로 늘었다.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보호를 강화했다. 또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10곳의 전자주주총회를 2027년부터 의무화해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였다. 서민 가계와 직결된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 총 33조 6천억 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 64명을 기소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시장 독과점 횡포에 엄정히 대처했다.
67년 만에 민법 계약법 분야 전면 개정안을 발의(170여개 조문)해 민법 현대화 기틀을 마련했다. 국민 90%가 공감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가 관리비 상세내역 14개 항목에 대해 공개 요청을 가능하게 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했다. 국가 성장과 K-관광을 뒷받침하는 이민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는 ‘톱티어 비자’를 신설해 24명을 유치했고, 5개 과학기술원에 27개 우수 일반대학을 추가한 ‘K-STAR 비자 트랙’을 통해 363명의 우수 인재를 확보했다.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을 9만 5,590명에서 11만 7,113명으로 늘렸고,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인원은 올해 6월 기준 9,40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배 증가했다. K-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69개를 추가 지정하고, 제주도에 크루즈 자동심사대 38대를 설치했으며, 기업인 전용 입국 심사대를 통해 217명이 입국했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약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전치 5주 이상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족 중 생계위기 가구에 3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했다. 또 기존 약 1,600만 원 수준이던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약 8,200만 원으로 5배 상향했고, 유족 구조금을 가산해 받는 범죄피해자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으로 올려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2027년부터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급여 등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6년 만에 대폭 현실화했다. 사망보험금 등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제한 범위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려 경제적 취약 계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했다. 외국인 노동자·동포 권익보호를 위해 44개 기관 100명으로 구성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신설해 24시간 내 현장조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용번호를 부여한 결과 상담 건수가 월 평균 22건에서 142건으로 6.4배 증가했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나섰다. 5개 교정시설을 신축 또는 이전해 수용률을 2030년까지 118%로 낮출 방침이다. 현재 수용률은 지난해 7월 131%에서 올해 7월 124.5%로 개선됐다. 원주교도소가 완공됐고, 창원교도소는 공사 중이며, 화성여자교도소는 공사 발주, 대전구치소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 사업자가 선정됐다. 내년에는 경기북부구치소, 전주교도소, 남원교도소, 태백교도소가 착공 예정이다. 또 모범수형자, 고령자, 환자, 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해 월 평균 허가 인원이 957명에서 1,168명으로 증가했다.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분야에서는 16년 만에 친일재산환수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친일재산귀속법’을 공포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후손 등을 상대로 총 135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국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역사 정의 구현에 나섰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공권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 사건에 대해 전향적인 상소 취하·포기 조치(863건, 3,587명)를 단행했고, 2,202명에게 총 1,995억 원의 국가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 2,457억 원을 확보했다. 제주4·3, 납북귀환어부,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228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희생자 명예회복을 추진했다.
검찰의 역할 재정립도 이루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 주요 사례 77건을 담은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와 ‘해든이 사건’ 등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사례 20건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해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던 전문부서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추가 신설하고 전담수사관도 증원했다.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했고, 법무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검찰 고위직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과거의 잘못을 성찰했다.
국제투자분쟁에서도 대한민국 국익을 지켜냈다. 론스타 사건(7조 원 청구 방어 및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엘리엇 사건(1,600억 원 배상책임 관련 취소 소송 승소), 쉰들러 사건(최초 4,900억 원, 최종 3,250억 원 청구 방어) 등 대규모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지켰다. 지난 3월에는 체류외국인 287만 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며 포용적 이민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로,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다. 주요 법안으로는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 강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처벌 강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과 역사 정의 회복 등이 포함됐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등을 중심으로 34개 기구를 신설하고 866명을 증원했으며,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4조 7,046억 원을 확보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며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 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