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추진한 규제합리화 정책이 총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은 '산지 이용은 더 합리적으로, 임업경영은 더 안정적으로, 시작은 더 쉽게, 처리는 더 빠르게, 지원은 더 넓게'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과 임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임업경영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12건의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임업장비 구입지원 확대와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지원 기준 완화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비 구입 부담을 줄여 소규모 임업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진입장벽 완화 분야에서는 9건의 정책이 시행된다.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귀산촌인 자금지원 대상자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는 새로운 임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귀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산림 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7건의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가치 있는 산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재해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지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생규제·복지서비스 확대 분야에서는 3건의 정책이 마련됐다.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는 국민 누구나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