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지방 혜택 확대 방안 등 '27년 모두의카드 사업 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정부가 지방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혜택 확대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7월 20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모두의카드' 지방 혜택 확대 방안과 관련해 "현재 지방권 혜택 확대 방안 등 2027년 모두의카드 사업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이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에 맞춰... 모두의카드 지방 문턱 낮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토부가 지방권 모두의카드 최소 이용 횟수를 낮추고, 지방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환급 대상 교통수단을 시외버스와 무궁화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보도 내용은 검토 단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교통카드 사업으로,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권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혜택 확대 방안이나 예산 배정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모두의카드 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며, 확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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