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나프타 수급 안정화 등 노고직원 격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중동 정세 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 안정에 기여한 11개 과제, 45명의 직원에게 총 9,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지난 2월 28일 이후 장기간 지속된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개월간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석유·나프타 수급 안정화와 민생 안정에 힘쓴 직원들에게 대거 수여됐다. 특히 실무 직원들의 높은 책임감과 선제적 대응이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주요 포상 대상과 성과를 살펴보면, 자원산업정책관(김종철 국장 등 24명, 5개 과제, 총 5,700만 원)은 전쟁 발발 직후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비축유 스와프 제도 신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한 대체 공급망 확보와 나프타·요소 등 필수 원자재 수입 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생산 차질을 막고 에너지 안보를 지킨 노고를 인정받았다.

구주통상과(양정식 과장 등 9명, 1,000만 원)는 이탈리아의 ‘초감가 상각제도’(EU산 설비에만 세제 혜택 부여)에 대해 통상 당국의 끈질긴 협상과 정상 외교를 통해 ‘EU산’ 요건을 폐지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산 기계·설비를 구매할 때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 기반이 공고해졌다.

수출입과(김애경 서기관 등 4명, 1,000만 원)는 조선산업 공급망 보증을 포함해 총 16조 원 규모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생 무역금융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석유산업과(5명, 2,000만 원)는 원유 도입 다변화 제도 개편과 국제공동비축 사업, 대체항로 안전통항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원유 수급에 기여했으며, 휘발유·등유·경유 등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국내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했다. ▲최고가격제팀(5명, 1,500만 원)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상황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신속히 설계·운영하고 ‘착한주유소’ 확대, 일일 가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했다. ▲산업공급망 안정화 대응팀(6명, 1,000만 원)은 산업부 추경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6,783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나프타와 요소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수급 차질을 방지했으며, 예산안 통과 후 1주일 만에 세부 사업 내용을 확정·공고하는 신속성을 보였다. ▲비축유 SWAP팀(4명, 1,000만 원)은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신설해 일시적 원유 수급 불안정을 방지하고 공장 가동률 유지에 기여했다. ▲산업기술시장과(3명, 500만 원)는 역대 최대 규모 앵커출자(은행 약 1.1조 원)를 기반으로 기술혁신 기업과 산업생태계에 투자하는 ‘산업성장펀드’를 출범시켰다. ▲배터리전기전자과(2명, 500만 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해외 합작법인의 효율화를 위해 신속심의와 현장실사(미국)를 진행,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채(5.4조 원)와 연간 고정비(6,000억 원) 감소, 국내 투자(4,000억 원)를 견인했다. ▲개인 포상으로는 조문규 사무관(200만 원)이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 점, 윤철희 사무관(200만 원)이 한-미 정상회담 계기 미국산 LNG 구매계약(330만 톤/년) 체결과 한-일 LNG 수급 협력 협약 체결에 기여한 점, 양재원 사무관(200만 원)이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점이 각각 인정받았다.

김정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국익을 수호해 온 실무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최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에너지·자원 공급망 전반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등 위기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 경제 안정과 국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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