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공식 면담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노총 측에서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해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최미라 상임부위원장, 김현진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장기요양보호사의 경력 인정 확대, 돌봄노동자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한 고용보험 내 모성보호 사업 분리,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돌봄사업 지원 강화,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강화 등 노동·복지 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건의를 전달했다.
박 장관은 노동계의 건의에 대해 “정부는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처는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노동자 처우개선 등 현장 의견을 예산안 편성과 오는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근로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