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한다 근거 기반 치료·재활 교육 본격 운영

마약류 중독자가 처벌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이 시작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와 협력하여 법원에서 마약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자신의 중독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회복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다. 총 5개 집단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집단에는 15~20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중독에 대한 이해, 정신건강 관리, 회복·재활 방법, 신체건강 관리, 예술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약물 사용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수면장애, 우울,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알코올 사용 문제 등 동반 정신건강 문제도 함께 다룬다. 또한 치료기관과 치료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회복 경험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 대상자가 실제로 치료와 회복의 길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을 수강한 뒤 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클리닉으로 연계되어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개발된 '근거기반 물질사용장애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는 첫 시도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평가와 3개월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삶의 질, 정신건강 상태, 회복 행동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마약류 중독은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이라며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재사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섭 서울보호관찰소장은 “서울보호관찰소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하여 교육과 연구를 연계한 근거 기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회복과 국가 중독 치료체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약류 중독 문제를 단순한 범죄가 아닌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과 연구를 통해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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