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0일, 지난 3월 4일부터 진행해온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중간 성과를 발표하고 하반기 확대 계획을 밝혔다. 지난 4개월간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무거운 20명은 구속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광역의원이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약 4억 5천만 원을 챙긴 사건, 공공기관 협력업체 직원이 25억 원 상당 물품을 허위 발주해 16억 7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 등이 포함됐다. 또 기초의회 의장이 구의회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례, 학교법인 관계자가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사건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간 장기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7월 20일부터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해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도록 했다.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 체계에 편입해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청 수사국장 주관으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최소 월 1회 열어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개선 환류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유형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불법방임' 유형이 추가된다. 이는 위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소극행정이나 관행을 구실로 불법을 모르는 척하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직사회에 경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해 단속·수사, 홍보·예방, 제도개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부패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특별단속 기간 중 '집중수사 과제'를 발굴해 경찰청이 전 건을 관리하기로 했다. 첫 번째 집중수사 과제로는 지방의원이나 공무원이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가 지정됐다.
국가수사본부장 홍석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펼쳐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단속을 반부패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계기로 삼아 국가 부패비리 대응 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정부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이나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을 보호하고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부고발자의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