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20일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의 네 번째 차례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대상으로 1차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4차 감독은 서울 지역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 감독 이후에도 서울 지역에서 익명신고센터로 제보가 계속 들어오자 추가 감독을 결정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최근 제보가 잦은 중구와 영등포구의 금융업 및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제보 내용을 보면, 관리자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되지 않고 계산 산식도 제공되지 않는 사례,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시간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실시한 1차 기획감독에서는 점검 대상 7개 사업장 전체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컴퓨터시스템 구축 서비스업체 A사가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OT 수당만 지급하며 18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370만원을 체불한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 가정용 세탁업체 B사는 계절 변화에 따른 업무 과부하에도 별도 조치 없이 총 412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으며, 51명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신고센터의 제보가 계속된다면 해당 지역은 반복 점검을 통해 불법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이번 릴레이 감독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인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의 수당 계산·지급 실태를 들여다보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