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신규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총 8곳(국가데이터처,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더존비즈온, 한국도로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광주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노베이션 존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에 따라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4인 이상의 담당 전문 조직, 다중 인증 방식, 실시간 화면 녹화 등을 통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이러한 안전한 환경 덕분에 일반 연구 공간에서는 어려웠던 가명처리 수준 완화, 다양한 결합 키 활용,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빅데이터(영상·이미지 등) 표본 검사와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연구도 수행할 수 있어, 작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국비지원 부문과 자체구축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비지원 부문은 공공기관만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에는 이노베이션 존 구축·운영을 위해 3억 7천만 원 규모의 국비(보안장비·소프트웨어 등 인프라 구축비)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9월 4일까지 개인정보위에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안심구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신청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노베이션 존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개인정보(가명정보)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한다.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해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고, 비정형 데이터(영상·이미지·텍스트 등)에 대해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샘플링 검사 후 활용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활용할 수 있다. 또한 AI 연구개발 등 지속적·반복적인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도 가능해, 데이터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을 지원한다.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등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을 활용할 때 기존 제도 적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는데, 전문심의위원회가 실증 계획을 사전 검증해 해당 기술을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우려나 모호한 규제 적용으로 막혀 있던 신기술 연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www.kisa.or.kr),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www.data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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