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난 2년(2025~2026) 동안 국민과 임업인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31건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산지는 더 합리적으로, 임업경영은 더 안정적으로, 시작은 더 쉽게, 처리는 더 빠르게, 지원은 더 넓게'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산림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했다.
먼저 산지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지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왔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합리화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가치 있는 산지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철저한 재해 예방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임업경영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12건의 규제를 손봤다. 대표적으로 임업장비 구입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 진입장벽 완화 분야에서는 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귀산촌인 자금지원 대상자를 늘려 새로운 인력이 산림 분야에 진출할 기회를 넓혔다. 이는 활기찬 산림사업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민생규제·복지서비스 확대 분야에서는 3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특히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가족 단위 산림 체험 기회를 늘렸다. 이 밖에도 국민 누구나 산림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국민이 실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규제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