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만남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공무직노동자 처우개선, 장기요양보호사 경력인정, 돌봄노동자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고용보험 모성보호 사업 분리,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돌봄사업 지원 및 산재예방 정책 강화 등 노동·복지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항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노동계의 건의에 대해 “정부는 금년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처는 저출생·고령화, AI 산업전환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자 처우개선은 예산안 편성과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근로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