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25년 12월 31일,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시행되며, 오랜 세월 헤어진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한다. 통일부는 이 계획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산가족 문제는 한국전쟁과 분단의 아픈 유산으로, 수십 년간 남북 간 인도적 교류의 핵심 과제로 남아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은 13만 명을 넘어섰으나, 실제 상봉은 제한적이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을 강화한다.
계획의 핵심은 '이산가족 중앙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이 시스템은 이산가족의 신원 확인, 혈액·지문 등 생체정보 관리, 그리고 북측 제공 정보와의 자동 대조 기능을 갖춘다. 이를 통해 가족 확인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남북 교류 재개 시 신속한 상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화상상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화상상봉을 재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참여자 모집과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이미 일부 화상상봉이 추진된 바 있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지원한다. 이산가족 단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들의 사연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이 사업은 이미 4차 계획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5차 계획에서도 확대된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이산가족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북측과의 협력 유도도 주요 내용이다. 남북 간 합의에 따라 현충시설 공동 참배나 공동 추모행사 등을 추진하며, 북측의 참여를 독려한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측을 압박하고 설득할 방침이다.
계획 수립 배경에는 남북 관계의 어려운 여건이 반영됐다.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교류는 별도의 영역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교류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라며 계획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4차 계획(2020~2024)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4차 계획에서 중앙관리시스템 예비 구축과 화상상봉 준비가 이뤄졌으며, 이를 5차에서 완성형으로 발전시킨다. 통일부는 예산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계획 이행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단순한 교류 촉진을 넘어 통일 준비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주민 간 신뢰 구축의 상징으로, 장기적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한다. 통일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 단체의 협력을 통해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산가족 관련 상담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번 계획 발표로 등록 신청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안내를 제공하며, 문의 전화를 운영한다.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은 분단 80여 년 만에 이산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