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낸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자료는 지난 1월 6일 공포돼 7월 7일 시행된 개정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앞서 지난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먼저 배포한 데 이어, 이번 Q&A 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자료는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안내자료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전반적인 개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의 정의 및 규제 기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절차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 상세히 담겼다. 각 항목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사례를 곁들여 설명됐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을 지속해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Q&A 자료는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허위조작정보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