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 동안 '더 따뜻한 복지, 더 가까운 의료, 더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를 위해 노력해 여러 국민체감 성과를 거뒀다. 우선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80여 개 복지사업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4인가구 기준 6.51%↑)으로 인상하고,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약 5천 명 확대했다.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사업소를 300개소까지 늘렸으며, 약 16만 명이 이용하고 위기가구 2,922가구를 발굴·지원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으로 약 10만 명 어르신의 연금액이 상승했다.
둘째, 지역·필수·공공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과학적·민주적 논의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증원(2027~2031년, 총 3,342명)했다. 고위험·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송체계 혁신을 착수했으며, 광주·전라 시범사업 결과 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일평균 9.1명에서 5.7명으로 감소했다. 야간 소아진료 기반 시설도 확대해 달빛어린이병원은 115개소에서 153개소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었다.
셋째, 국민 모두의 돌봄을 확대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제공해 총 4.6만 명에게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발달장애인 대상 최중증 통합돌봄 및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도 강화했다.
넷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육성에서 2026년 상반기 수출액이 16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80일까지 단축했으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희귀 혈액암 재발방지 치료)를 승인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과제인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에서는 금융위기가구를 중점 조사하고 위기정보를 신규 연계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하고, 현장 공무원의 위기가구 방문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드림 꾸러미를 도입할 계획이다.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은 신청 없이 최초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지급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선별급여도 정부 보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냥드림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설치를 완료하고, 경찰청·민간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결정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의료급여는 사후적 의료비 지원에서 건강 성과 중심의 적극적 보장 체계로 혁신할 계획이다.
자살률 하락추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채무 등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 및 시스템 연계를 지속 확대하고, 자살시도 및 사망 사건 관련 복지부-경찰-소방 합동출동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충하고, 신속응대팀을 시범 편성·운영한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분만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응급실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개소에서 최대 60여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확충해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5극 중심으로 전국 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플 때 든든한 생활안전망 마련을 위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본인 부담을 100%에서 30% 내외로 줄인다. 상병수당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14년 만에 제네릭 약가를 15.7% 인하한다.
두 번째 과제인 '국가책임 돌봄'에서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노인을 중심으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30종 서비스를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60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대비 100%까지 확대하고,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받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다. 3급 단일장애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과 학대피해 재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시행한다.
세 번째 과제인 '지속가능한 연금체계'에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고, 베이비붐 세대 등 최근 노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선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부부 감액 제도와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장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범죄자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자에 대한 크레딧 혜택을 배제한다.
네 번째 과제인 '청년 도약 복지'에서는 100세 시대 대비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첫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역량 강화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본인 몫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별도로 분리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발굴·상담·사례관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섯 번째 과제인 '5극·3특 지역의료'에서는 인프라·인력·인공지능 전환 등 전분야 집중 투자로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지방의료원은 핵심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25년 만에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6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 의대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여섯 번째 과제인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에서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 메가펀드를 1조 원까지 조성·투자하고, 보건의료 국가 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3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하고, 화장품 수출액 2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미국 시장 공략을 지원한다. AI 기반 예방·진료·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의료영상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환자가 QR코드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촬영이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초고령화에 대응해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현장 업무혁신 및 기술개발·실증·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AI 돌봄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일곱 번째 과제인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에서는 과잉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양기관 부정수급 및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추진한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조사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AI 기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산후조리원 폐·휴업으로 선결제·예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신고 및 사전고지를 의무화한다.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은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