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를 반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자문위원회는 경찰행정, 지방자치,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양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건국대학교 강소영 교수, 경남대학교 김도우 교수, 이화여대 이근주 교수 등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은 물론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범정부협의체의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쏟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경찰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 현장에서 한 치의 공백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단단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개선의 큰 방향성에 대해 협의해 왔다. 지난 7월 2일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하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논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자문위원회 출범으로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과 학술적 지식이 더해져 더욱 내실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