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기 위해 마련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5.22 방안)'을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가 겪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특히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도입된다.
이러한 자금 지원 조치는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에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토지비의 10% 수준(기존 30% 부담)으로 대폭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자금 부담 때문에 참여를 망설였던 민간 사업자들도 적극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입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동(棟) 단위로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부분 매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10호 이상으로 낮아져, 다양한 입지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인허가 후 공사비 검증을 마친 뒤에야 착공이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앞으로는 '선(先) 착공-후(後) 검증'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며,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나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장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한성수는 “이번 방안 외에도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의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