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생범죄 대응, 경제 활성화, 인권 보호, 과거사 정리 등 4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 장관 취임 1년간의 성과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축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해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내며 '일하는 법무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
우선 법무·검찰은 민생을 위협하는 3대 악성 범죄인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이는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이 87%, 구속 인원이 66.7% 증가한 수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수부 등을 중심으로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총 3,814억 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다.
마약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성과를 냈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조직 8개 세력 등 총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에도 속도를 내 올해 상반기에만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135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송환 인원 274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마약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마약류 사범 재활 프로그램 확대로 재복역률이 5년간 15.9%포인트 감소해 2025년 29.9%를 기록했다. 교정시설 내 13개 마약류 사범 중독재활 전담 조직과 본부 정책부서를 신설하고, 마약재활 전문인력 61명을 확보했다.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난해 9월 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을 최초로 도입해 현재 총 159명을 위험군으로 특별관리 중이다. 소년범죄 전문대응을 위해 소년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소년원 시설 확충 예산을 192억 원에서 793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소년보호관찰 전담인력도 228명에서 300명으로 늘려 1인당 사건 수를 56건에서 42건으로 줄였다. 그 결과 소년원생 검정고시 합격률이 78%에서 93%로 상승했고, 대학 진학 인원도 39명에서 91명으로 증가했다.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 보호를 강화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10곳의 전자주주총회를 2027년부터 의무화해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였다.
서민 가계와 직결된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도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했다.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분야에서 총 33조 6천억 원 규모의 담합 사건을 적발해 64명을 기소하고 4명을 구속했다. 67년 만에 민법 계약법 분야 전면 개정안을 발의해 170여개 조문을 현대화했으며, 국민 90%가 공감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추진했다. 상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관리비 상세내역 14개 항목에 대한 공개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 성장과 K-관광을 뒷받침하는 이민정책도 눈에 띈다. 최고 수준 인재를 유치하는 '톱티어 비자'를 신설해 24명을 유치했고, K-STAR 비자 트랙을 통해 363명의 우수 인재를 확보했다.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을 9만 5,590명에서 11만 7,113명으로 늘렸으며,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인원은 9,40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배 증가했다. K-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69개를 추가 지정하고, 제주도에 크루즈 자동심사대 38대를 설치했으며, 기업인 전용 입국 심사대를 통해 217명이 입국했다.
인권 분야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두드러졌다. 전치 5주 이상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족 중 생계위기 가구에 3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했다. 유족 구조금 하한액은 기존 약 1,600만 원에서 약 8,200만 원으로 5배 상향했고, 범죄피해자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으로 올려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2027년부터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급여 등 최저생계비 기준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6년 만에 현실화했고, 사망보험금 등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제한 범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렸다. 외국인 노동자·동포 권익보호를 위해 44개 기관 100명으로 구성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신설해 24시간 내 현장조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전용번호를 통해 상담 건수가 월 평균 6.4배 증가했다.
교정시설 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5개 기관 신축 및 이전으로 수용률을 2030년 118%로 낮출 방침이다. 현재 수용률은 124.5%로 지난해 7월 131%에서 감소 추세다. 원주교도소가 완공됐고, 창원교도소 공사 중이며, 화성여자교도소 공사가 발주됐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고령자·환자·장애인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해 월 평균 허가 인원이 957명에서 1,168명으로 증가했다.
과거사 정리와 법무 혁신 분야에서는 16년 만에 '친일재산귀속법' 공포를 이끌어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후손 등을 상대로 총 135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국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공권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 사건에 대해 전향적인 상소 취하·포기 조치를 863건, 3,587명에 대해 단행했다. 2,202명에게 총 1,995억 원의 국가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 2,457억 원을 확보했다. 제주4·3, 납북귀환어부, 여수·순천 10·19사건 228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희생자 명예회복을 추진했다.
검찰 역할 재정립을 위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 주요 사례 77건을 담은 책자와 '해든이 사건' 등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사례 20건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추가 신설하고 전담수사관도 증원했다.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법무·검찰 고위직이 처음으로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국제투자분쟁 대응에서도 성과를 냈다. 론스타(7조 원 청구 방어 및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엘리엇(1,600억 원 배상책임 관련 취소 소송 승소), 쉰들러(최초 4,900억 원, 최종 3,250억 원 청구 방어) 등 대규모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와 국익을 지켜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며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 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