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요구한 대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4대 개혁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는 주거·교통·안전·미래 성장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으로, 국민 일상과 직결된 과제부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포함한다.
대통령 지시사항 91건 중 71건이 완료되고 20건이 정상 추진 중인 가운데,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공시 객관성 확보, 공공주택 사업 지연 해소, 노후교량 안전관리, 부정청약 근절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국민 설문조사에서 지적된 '집값 부담', '교통 불편', '안전 우려' 등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개혁은 '국토공간 대개혁'이다.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 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SOC 투자를 확대해 직주 30분 교통권과 정주·문화·연구가 결합된 복합 타운을 만든다. 또한 세종 집무실 설계에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하고, 민간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로봇·AI·수소 거점을 조성한다. 새만금은 2035년까지 현실적 기본계획을 마련해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한다.
두 번째 개혁은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이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9월에 완료되며, KTX-SRT 통합 앱 구축과 열차 통합 운영으로 국민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고, 입점업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문제는 직원 정기권 50% 감축과 7천여 면의 주차장 증설, 셔틀 운영으로 해결한다.
세 번째 개혁은 '불법·편법행위 정상화'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사·대응하고,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외화 밀반출, 나이롱환자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세관 전용 판독실 설치와 AI 화폐 탐지 기술을 도입한다. 2분기 단속 성과가 60% 증가한 가운데, 소규모 쪼개기 개발에 대한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네 번째 개혁은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이다. 중고차 시장 개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중고차 총액표시제를 의무화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가격을 공개하고, 차량 성능점검 상세 기준을 마련하며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을 강화한다. 청년의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30 자문단, MZ보드, 온라인 패널 등 3대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 재건축 아파트 조성 시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공공기여 시설 설치를 관리한다.
전략 1인 '주거 안정'에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도심 공급을 목표로 3기 신도시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단축한다. 이주 지원 등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하고, 비주택 용지를 상업 용도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 대응을 펼친다.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우수 입지의 넓은 평형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 청년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주택을 매입한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해 전세금을 보호한다.
전략 2인 '포용 성장'은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설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개선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민간 공사 전 현장으로 확대한다. 체불 근절을 위해 국토부 직권처분을 도입하고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며, 택배 종사자의 적정 작업시간을 제도화한다. 버스·화물차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3천 대를 보급한다. 지하차도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진입 차단 시설을 총 564곳에 설치한다.
전략 3인 '교통 혁신'은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환급 지원을 확대하며, 타 복지카드와 연계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버스(M-DRT)를 17개 추가로 활성화한다.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해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을 도입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제정한다. 관광교통 활성화를 위해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해외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직접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외항사의 지방공항 취항을 확대하고, 국토부 내 관광교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전략 4인 '미래 성장'은 모빌리티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동로봇 활용을 촉진하고,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화하며, 전기차 시장 생태계를 혁신한다. 스마트건설을 활성화하고, UAM(도심항공교통)을 상용화하며, 해외 건설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한다.
조직문화 혁신도 병행된다. 안전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승진·포상·인사 대우를 통해 우수 인재가 안전 부서로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피지컬 AI, 근대 건축문화, 세계사 대변혁, 로봇산업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장관 주재 타운홀미팅을 통해 실무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다양한 직급이 참여하는 '바른소리단'을 운영해 정책 입안과 조직 혁신의 레드팀 역할을 수행한다. 특별성과포상을 실시해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모두의카드·철도 통합 등 17건에 총 1억 3천만 원을 포상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210만㎡(여의도 75% 규모) 부지에 대해 4월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5~6월에 디자인 콘셉트에 대한 국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하고, 탈권위 등 시대정신을 담아 청와대를 계승하는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민공간으로 역사관, 문화예술관, 미래관도 함께 조성한다. 7월 말~8월 초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특별자문회의를 통해 디자인을 개선하며,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공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새만금개발청은 로봇·AI·수소 등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한다. 현대차그룹 투자를 본격화하고, 매립 일정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단축한다. 민간 주도로 노출지를 활용하고, 공공 주도로 저렴한 산업용지와 로봇·수소·에너지용지를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10GW를 발전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광역BRT·DRT·인입철도 등 교통을 확충하며, AI 특화도시와 지역특화주택을 공급한다. 2030년부터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특화도시와 재생에너지 허브를 완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혁 전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작은 일상의 변화부터 국가적 대전환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고 모두를 잇는 국토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