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오는 16일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산림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산림을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5대 역점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첫 번째 역점 과제는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강화다. 산사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민대피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선제적 대피명령 발령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던 임도(임업용 도로) 사업을 다년화해 극한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임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제전략도 전면 재정비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폭 4km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조성하고, 수종 전환과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 방제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전국 산림을 1ha 단위 격자로 나누고, LiDAR(레이저를 이용한 정밀 측량 기술)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정밀 예찰 관리 방식을 도입해 예방 효율을 높인다.
산불 총력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주변에 작년보다 4배 많은 120개소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산불 조심기간 동안에는 범정부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대형 산불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과제는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업직불금 단가를 최대 36% 인상한다. 이는 작년 밭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수준에 맞춘 것으로, 임업과 농업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벌목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1인이 1개 사업장만 관리하도록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전문기관 주관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국유림부터 임업기계 사용을 의무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목조건축법’을 연내 제정해 국산목재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생활 속 목재이용 공모전과 목재문화체험장 확충을 통해 국민과 목재의 접점을 넓힌다.
세 번째 과제는 회복력 높은 탄소흡수 숲 조성이다. 재난에 강한 활엽수와 산업계 수요가 높은 침엽수 등 맞춤형 수종을 적재적소에 심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적 가치도 높인다. 잘 조성된 산림은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지난 7일 발사된 농림위성을 활용해 산림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한다. 또한 산림경영에 따른 탄소흡수량을 자동으로 산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이 필요한 산림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이 필요한 산림은 철저히 보호한다. DMZ(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 같은 핵심 생태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멸종위기 침엽수종 보전을 강화해 생태계 건강성을 높인다.
네 번째 과제는 숲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이다. 중앙치매센터, 국립암센터 등 의료·보건 기관과 협력해 치매 예방과 암 환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생명 지킴 특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연내 1만 명에게 제공해 국민의 마음 건강 안전망을 구축한다.
유아·어린이 숲교육 콘텐츠도 다양화된다. 기존 산림생태 중심에서 목재, 산림재난, 탄소중립 등으로 주제를 확대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산림소득과 산림치유 등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해 숲교육 수혜 대상을 넓힌다.
다섯 번째 과제는 국제산림 협력체계 강화다.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정상외교와 연계해 산림복원과 기후대응 협력을 확대하고, 그리스·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는 산림재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을 방지해 탄소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REDD+ 사업을 온두라스, 베트남, 과테말라 등으로 확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 탄소감축 실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계, 국제기구, NGO(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산림포럼’을 운영해 남북 산림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산림협력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20만 임업인과 220만 산주(산림 소유자)를 위한 산림조합 개혁도 추진된다. 중앙회장 직선제와 단임제를 도입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림조합을 산림사업실행 조직에서 관리대행 조직으로 전환해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산지관리도 실현된다. 국유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는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산불·산사태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복구 시에는 산지전용 수수료를 감면해 규제를 완화한다.
국가대표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은 올해 중 태안에서 울진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849km 구간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범정부·민관 협업으로 농산촌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한다. 권역별 정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5극 3특’ 권역별 우수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와 컨설팅을 추진하고, 영월·제천·신안 등 권역별 정원도시를 연내 12개소로 늘린다. 지역 임가·농가 상생을 위한 정원박람회도 거창(정원치유, 10월), 영월(정원산업, 10월), 제주(정원문화, 11월)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지방정부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페이퍼컴퍼니 보증금 몰수제, 법인 등록기준 상시 검증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함께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물 전수조사를 추진했으며, 상업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지난 6월 정비기준을 마련했다. 상행위 시설부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산림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산사태 위험이 감지되면 국립자연휴양림, 국가 숲길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사전 통제해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피해 발생 시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산사태 현장조사단을 파견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9월까지 야간비행 조종사 추가 양성을 완료하고, 11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부터 야간산불 진화 헬기를 본격 가동한다. 동절기 전 화목보일러 일제점검을 마쳐 시설물 화재가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림인접지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보호,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증진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청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해 국민주권정부 2년차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