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해소,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7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올 상반기 동안 이룬 성과를 소개했다.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6.51% 인상하고,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해 약 5천명의 수급자를 확대했다.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사업소를 300개소로 늘려 약 16만명이 이용했고, 위기가구 2,922가구를 발굴·지원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으로 약 10만명 어르신의 연금액이 상승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342명 증원했고, 고위험·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 부담을 완화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광주·전라 지역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일평균 9.1명에서 7.1명으로 감소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15개소에서 153개소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됐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해 총 4.6만명에게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전문수당을 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고,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도 확대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2026년 상반기 수출액이 16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80일로 단축했고,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했다.
이제 본격 추진할 7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이다. 금융위기가구를 집중 조사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하고, 현장 공무원의 위기가구 방문상담을 위한 희망드림 꾸러미를 도입한다.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은 신청 없이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지급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도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살률 하락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채무 등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시도 및 사망 사건 관련 복지부-경찰-소방 합동출동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인력을 2배로 확충하고, 신속응대팀을 편성·운영해 '한 통의 전화도 놓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분만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으로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확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로 확대한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위해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5극 중심으로 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을 3배 늘리고, 여러 병원에 동시 전원 요청 시스템을 개통한다.
'아플 때 든든한 생활안전망 마련'을 위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본인부담을 100%에서 30% 내외로 줄인다. 상병수당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14년 만에 제네릭 약가를 15.7% 인하한다.
둘째 '국가책임 돌봄'에서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통합돌봄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30종인 서비스를 생애 전주기 지원 60종으로 확충하고,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시범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대비 100%까지 확대하고,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65세가 되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다. 3급 단일장애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설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과 학대피해 재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시행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선정기준을 변경한다. 부부 수급 시 연금액 20% 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연금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범죄자 등에 대한 연금 크레딧 혜택을 배제하며, 추납제도를 개선한다.
넷째 '청년 도약 복지'를 위해 18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한다. 탈노동·소득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한 청년층을 위한 소득 보장 방안을 연구하고, 저소득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생계급여를 본인 몫으로 분리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발굴·상담·사례관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기돌봄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섯째 '5극·3특 지역의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의 핵심진료 기반을 확충한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비대면협진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25년 만에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6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여섯째 '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을 위해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목표로 메가펀드 1조 원을 조성·투자한다. '보건의료 국가 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300만 명 달성을 위해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한다. 화장품 수출액 2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미국 집중 공략을 지원하고, AI 기반 예방·진료·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한다.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의료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재촬영 문제를 개선한다. AI기반 복지·돌봄 혁신을 위해 스마트홈·스마트 시설 등 통합환경을 구축하고, AI 돌봄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일곱째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를 위해 가짜진료 및 가짜환자 근절을 추진한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조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다. AI 기반 부당청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최대 1년 업무정지 및 부당금액 5배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후조리원 폐·휴업 시 선결제·예약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신고 및 사전고지를 의무화한다.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판매점 기준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