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7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주 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노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대표 상급종합병원에서 노사 합의로 추진 중인 주 4일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의료 현장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브란스병원 노사는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주 4일제 시범 운영에 합의한 뒤 2023년부터 3개 병동에서 시작해 현재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총 6개 병동으로 확대했다. 시범 사업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 32시간(주 4일) 근무를 6개월 단위 순환 방식으로 운영하며, 병동별로 대체인력을 추가 배치해 의료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시범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 4일제 참여 병동에서 3년 미만 간호사 사직률이 19.5%에서 7.0%로 12.5%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비교 병동의 감소폭(4.0%포인트)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육체적 소진도는 100점 만점 기준 79.7점에서 40.1점으로 절반 가까이 개선됐고, 아파도 출근하는 프리젠티즘 비율도 86.4%에서 55.2%로 낮아졌다.
병가 사용일수도 시범 병동은 3.05일에서 2.2일로 줄어든 반면 비교 병동은 2.8일에서 3.5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일과 삶의 균형 만족도는 3.7점에서 6.2점으로 상승했고,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4.5%에서 44.1%로 약 10배 늘었다. 직장생활 만족도도 50.2점에서 60.3점으로 개선되며 업무 몰입도와 조직 신뢰도가 함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이 주 4일제 추진 과정과 운영 경험을 발표하고, 노사가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제도 운영 성과 및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태움)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대체인력 운영과 재정 지원 등 정부 지원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의료서비스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 사례는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의료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의료 현장을 직접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에 기반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총 224개 기업이 참여해 목표치(220개소)를 조기 달성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 장관은 또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노동교육원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주 4일제 시범 운영은 주 32시간 근무에 기존 급여 총액의 90%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차휴가는 기존 주 5일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차별 없는 발생과 보상을 보장한다. 2023년 최초 출범 당시 3개 병동(참여 15명, 대체인력 5명)에서 시작해 2024~2025년 5개 병동(참여 25명, 대체인력 8명)으로 확대됐고, 2026년 현재 용인세브란스병원 포함 총 6개 병동(참여 30명, 대체인력 10명)으로 운영 중이다.
일하는시민연구소 등 외부 전문가 연구진이 시범 병동과 비교 병동을 대상으로 2년간(2023~2024) 정밀 비교 분석한 결과, 충분한 휴식 보장이 간호인력의 장기 근속과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업무 몰입도와 조직 신뢰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업무 생산성 측면의 개선 효과는 아직 뚜렷이 검증되지 않아 지속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며,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 문제는 병원 자체 재원만으로 지속하기 어려워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가산 수가 신설 등 실질적 지원이 요청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