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일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대외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미 통상 리스크 관리,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대응, 그린경제 협정 추진,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현황, 그리고 개도국 대상 K-AI 패키지 사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근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선전하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상 리스크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협력 네트워크와 양해각서(MOU)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경제 분야 MOU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밀착 관리하고,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대미 투자의 본격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 특별법 시행(6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6월 18일), 사업관리위원회(6월 23일) 및 운영위원회(7월 2일) 출범 등 제도와 인프라 기반을 구축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WTO 주요 이슈 대응 계획과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WTO 기능 약화로 국제무역질서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는 WTO 개혁 논의, 투자원활화 협정 조기 발효, 디지털 무관세 관행 종료 대응 등 주요 과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정책 도입이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EU와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EU의 산림전용방지규정,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그린경제 관련 신통상 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녹색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세 번째 안건에서는 한-방글라데시 CEPA 추진 현황과 계획이 논의됐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2000년 이후 연평균 6%대 성장을 이어온 서남아 핵심 시장이다. 한-방글라데시 CEPA는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섬유와 의류 중심의 기존 협력에서 벗어나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중심의 K-AI 패키지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정부는 개도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K-AI 패키지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로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ODA 사업 모델이다. 수자원, 보건, 문화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메뉴를 마련했으며, EDCF, KSP(지식공유사업), MDB(다자개발은행)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다양한 개발협력 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K-AI 패키지 사업 메뉴를 지속 확충하고 업데이트하면서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을 개발하고, 국내에 설립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이를 개도국에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AI 미래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