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먼저 민생을 위협하는 3대 악성 범죄인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범죄, 마약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는데, 이는 이전 3년 평균보다 월평균 입건이 87% 증가한 수치다. 금융·가상자산 범죄에 대해서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총 3,814억 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다. 마약 범죄 합수본은 작년 11월 출범 이후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 조직 총책 등 135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는 2024년 180명, 2025년 274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재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61명을 확보한 결과, 마약사범 재복역률이 5년간 15.9% 포인트 감소해 2025년 기준 29.9%를 기록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 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을 처음 도입했고, 현재 159명을 특별관리 중이다. 소년범죄 전문 대응을 위해 소년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소년원 시설 확충 예산을 192억 원에서 793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보호관찰 전담인력도 228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해 1인당 사건 수를 56건에서 42건으로 줄였다. 이런 노력으로 소년원생 검정고시 합격률이 78%에서 93%로 상승했고, 대학 진학 인원도 39명에서 91명으로 늘었다.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으며,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10곳은 20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소비재 분야에서 총 33조 6천억 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해 64명을 기소하고 4명을 구속했다.
67년 만에 민법 계약법 분야 전면 개정안을 발의해 170여 개 조문을 현대화했고, 국민 90%가 공감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 상세내역 14개 항목을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권리를 보호했다. 이민정책에서는 최고 수준 인재를 유치하는 '톱티어 비자'로 24명, 'K-STAR 비자 트랙'으로 363명의 우수 인재를 확보했다.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을 11만 7,113명으로 늘렸고,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인원은 9,40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배 증가했다.
K-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69개를 추가 지정하고, 제주도에 크루즈 자동심사대 38대를 설치했다. 기업인 전용 입국 심사대도 설치해 올해 6월 기준 217명이 이용했다.
인권 보호 분야에서는 전치 5주 이상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 중 생계위기 가구에 3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했다. 유족 구조금 하한액은 기존 1,600만 원에서 8,200만 원으로 5배 올렸고, 수혜 대상 연령 기준도 24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2027년부터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급여 최저생계비 기준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6년 만에 현실화했고, 보장성 보험금 압류 제한 범위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렸다.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44개 기관 100명으로 구성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신설해 24시간 내 현장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전용번호를 통해 상담건수는 월 평균 22건에서 142건으로 6.4배 증가했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5개 기관을 신축·이전해 수용률을 2030년 118%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131%에서 지난 7월 124.5%로 개선됐다. 모범수형자, 고령자, 환자, 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해 월 평균 허가인원이 957명에서 1,168명으로 늘었다.
과거사 정리 분야에서는 16년 만에 '친일재산귀속법'을 공포해 친일재산 환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후손 등을 상대로 135억 원 규모의 재산 매각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공권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 사건에 대해 상소 취하·포기 863건(3,587명)을 단행했고, 2,202명에게 총 1,995억 원의 국가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 2,457억 원을 확보했다. 제주4·3, 납북귀환어부, 여수·순천 10·19사건 228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보완수사 주요 사례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다. 검찰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법무·검찰 고위직이 처음으로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는 론스타(7조 원 청구 방어), 엘리엇(1,600억 원 배상책임 취소 소송 승소), 쉰들러(최초 4,900억 원, 최종 3,250억 원 청구 방어) 등 대규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켰다.
정성호 장관 재임 기간 동안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다. 주요 법안으로는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 강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등을 중심으로 34개 기구를 신설하고 866명을 증원했으며,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6.5% 증가한 4조 7,046억 원으로 확보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 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