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병무청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병역감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양방향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난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나 각종 복지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병역감면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관련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번 연계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대상을 발굴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한 청년의 가구 환경,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한 뒤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의뢰한다. 지자체 역시 복지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발견하면 병무청에 즉시 연결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병무청은 신청자의 가구 상황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복지 패키지를 매칭하고 있다. 육아·교육, 노인·장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지자체에 연계함으로써 연간 약 300명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병역감면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청년들이 병역과 복지 어느 하나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병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체계를 통해 병역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