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7월 16일 오후 3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글로벌 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우리 경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외 비대칭 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 수요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관련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액 현금으로만 납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매매 수량 단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 가치와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국내 주식 ETF·ETN은 3%, 해외 주식 ETF·ETN은 6%인 괴리율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의무 위반 시 해당 상품 관련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 등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