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청년이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을 운영하고, 온라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성평등 거버넌스 복원과 생활·일터에서의 성평등 기반을 다지기 위해 5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총리 주재로 대면 개최되고, 52개 공감위원회가 신설 출범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체감하는 성별균형 이슈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으로 노동시장 성별격차 완화
성별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한국은 2016년 36.7%에서 2024년 29.0%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관리자 및 임원 수,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 제도 정착을 위해 노동계·경영계 간담회와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공공기관 등 조직문화 진단-개선-이행을 지원한다.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 및 피해 지원 확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는 2025년 32만 건에 달했지만, 삭제요청 불응률이 28.5%에 이른다. 정부는 성평등부장관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긴급차단 요구권을 신설하고, 불법유해사이트 3만 5천여 개를 심층 분석해 수익구조와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광고수익 차단 및 불법유해사이트 개설 행위에 대한 독립범죄화(정범)를 검토하고, 美연방거래위원회(FTC)와 협력해 AI 기반 탐지·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학습 데이터를 2027년까지 10만 4천 개로 확대해 선제적 삭제를 추진한다.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 강화
교제폭력 신고는 2023년 7만 7천 건에서 2025년 10만 5천 건으로 증가했고, 스토킹 신고도 4만 4천 건에서 3만 1천 건으로 변동했다. 정부는 교제폭력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위험요인 진단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레드 플래그(위험 신호)' 제도를 도입해 폭행·폭언, 신변위협, 집착·강압적 통제 등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국민 가이드를 배포한다.
청소년 건강한 성장 및 안전 강화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최근 10년간 지속 증가해 2025년 396명에 달했고, 정신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10~14세는 4년 새 2배로 늘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고위기 청소년 전담인력을 135명으로 확대하고, AI 활용 위험신호 탐지시스템을 구축해 SNS·온라인상의 위기신호를 조기에 발굴해 상담에 연계한다.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지원을 확대하고,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상담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학교밖·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마음치유 사례관리를 도입하고, 자립지원관을 확충한다.
모든 가족의 안정된 삶 지원
한부모가족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품질을 개선하고, 양육비 선지급 시행 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돌봄 취약가구 지원시간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1인 가구 역량 강화 모델을 개발하고, 15개 언어로 다문화가족 상담을 확대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과 임대주택 특화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주도 성장과제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여성일자리 협의체 11개를 운영하고, AI·바이오·반도체·조선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과정을 103개로 확대(2026년 기준)한다. 지역중심형 청소년 활동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20개소를 시범으로 특화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을 평일 야간과 주말로 연장한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활용해 취약·위기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상화 과제: 현장의 공백 해소
정부는 그간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정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한다. 복지부 소관 자립준비청년은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면제, 국가장학금 성적요건 면제, 초기 자립정착금 전국 지원을 받지만, 성평등부 소관 가정밖 청소년은 일부 지역만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차별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전국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한다. 불법유해사이트 긴급 차단 조치도 강화해 신속한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가 성평등지수(2023년 65.0점→2024년 67.1점)를 더욱 끌어올리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 인식 개선과 함께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