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와의 통상협정 추진에 본격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7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통상협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협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정부는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국내총생산(GDP) 3위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다. 인구는 약 4700만 명에 달하며, 리튬(세계 3위), 몰리브덴(세계 9위), 은(세계 11위) 등 핵심 광물과 셰일가스(세계 2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남미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국가로, 정치·사회적 안정성이 높아 우리 기업의 남미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공청회에는 남미 진출 기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와의 통상협정이 가져올 기대효과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통상협정 추진으로 남미 신흥경제국으로의 시장 다변화와 국가별 강점을 활용한 자원·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남미 통상협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관점에서 애로 및 정책적 제언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공청회는 개회사, 주제 발표, 패널 발언, 참석자 의견 청취,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통상협정 개요와 추진계획을 설명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패널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패널 토론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상준 연구위원,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 KOTRA 전우형 무역투자조사실장, 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FTA이행지원센터장, 전남대 문한필 교수, 한국외대 권기수 교수, 현대차 장재량 상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펼쳤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우리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핵심 광물 등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