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가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시설, 소각시설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발족식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폭넓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향후 노정협의체는 3대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첫 번째 의제는 민간대행 업체의 안정적 고용과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이다. 두 번째는 분야별 특성과 건강·보건을 고려한 작업환경 선진화 방안 마련이며, 세 번째는 인력·장비 및 임금·위생·휴게 등 개선을 통한 차별 없는 근로 조건 정착 방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국민의 일상이 쾌적하게 유지되는 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을 묵묵히 지켜준 노동자 덕분”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근로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노정협의체 발족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가 모범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논의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