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문제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정부가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와 협력하여 법원에서 마약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위한 ‘물질사용장애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을 2026년 7월부터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개발된 근거 기반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강명령은 법원이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이나 치료를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명령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자신의 중독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회복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을 통해 대상자는 지역사회의 치료 기관과 회복 자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재발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은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총 5개 집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집단은 약 15~20명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은 중독 이해, 정신건강, 회복·재활, 신체건강, 예술치료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 교육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마약류 중독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수면장애,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알코올 사용 문제 등 동반 정신건강 문제도 함께 다룬다. 또한 치료기관과 치료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회복 경험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의 전반적인 회복을 지원한다. 교육 수료 후 치료를 원하는 대상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클리닉으로 연계되어 마약류 중독 치료의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평가와 3개월 추적조사를 실시해 삶의 질, 정신건강, 회복 행동 변화 등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확산할 방침이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마약류 중독은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재사용 예방과 건강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섭 서울보호관찰소장은 “서울보호관찰소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하여 교육과 연구를 연계한 근거 기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회복과 국가 중독 치료체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