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의 개혁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이 요구한 대변화'를 기치로 주거 불안 해소, 교통 서비스 혁신, 국토 공간 대개혁, 그리고 일상 속 안전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지시사항 총 91건 가운데 71건이 완료되고 20건이 정상 추진 중인 가운데, 남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토공간 대개혁(개혁1)은 지방 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한다. 수도권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올해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부터 먼저 이전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도 올해 발표해 기관별 이전을 본격화한다. 특히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기반으로 호남권 반도체 첨단 거점을 육성한다. 지방 SOC 투자를 확대해 도로·철도·공항 등 인프라를 강화하고, 직주근접 30분 교통권과 정주·문화·연구·교육이 결합된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행복도시는 한국의 멋을 반영한 세종 집무실 설계와 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균형 성장의 상징으로 키운다. 새만금은 2035년까지 현실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 공공 주도 매립을 추진하고, 로봇·AI·수소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간 9조 원 규모 투자를 지원한다.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개혁2)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혁신에 방점을 둔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올해 9월 완료되며, KTX와 SRT 통합 앱 구축과 열차 통합 운영으로 환승 불편을 해소한다. 철도차량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규 차량을 추가 발주하고 노후 차량을 리모델링하며, 철도차량 산업 구조도 개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직계약 구조로 전환해 입점업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퇴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는 등 전관 문제를 근절한다.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문제는 직원 정기권을 50% 감축하고 주차장 7천여 면을 증설하며 셔틀버스를 운영해 개선한다.
불법·편법행위 정상화(개혁3)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공동체 신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사·대응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외화 밀반출, 나이롱환자 차단 등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단순 타박·염좌에 대한 제재 처분 수준을 약 2배로 상향한다.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8주 초과 장기치료 상시점검을 고도화하고 화폐 탐지 AI 기술을 도입한다. 소규모 쪼개기 개발에는 필요성 검토 절차를 도입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 2분기 단속 성과는 60%에 달하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왜곡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개혁4)은 작은 부분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든다. 중고차 시장 개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고차 총액표시제(수수료 포함)를 의무화하고, 차량 성능점검 상세 기준을 마련하며 판매자의 하자보증 책임을 강화한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이 올해 7월 마련된다.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청년자문단(36명), MZ보드(실무자 25명), 청년온라인패널(579명) 등 3대 청년소통채널을 정기 운영한다. 재건축 아파트 조성에서는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공공기여시설(덮개공원 등)과 고비용 복리시설 설치를 관리 강화한다.
주거 안정 전략(전략1)은 신속하고 충분한 도심 공급을 통해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다. 3기 신도시 등 착공 시기를 당초 대비 최대 2년 단축하고, 이주 지원 등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 비주택용지는 상업 용도로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복합 신규 후보지를 올해 7월 발표한다.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우수 입지·넓은 평형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 청년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소보장제, 선지급 후정산, 피해주택 매입 등으로 지원하고, 안심전세앱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도 분석·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해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를 보호한다.
포용 성장(전략2)은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다. 건설현장 해체공사 주기 안전 관리 제도를 점검·개선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민간 공사 포함 전 현장에 시행한다. 체불 근절을 위해 국토부 직권처분을 도입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며, 운수종사자와 택배종사자의 적정 작업시간을 제도화한다. 국제 유가 급등에 대비해 버스·화물차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3천 대를 보급하며 역주행·2차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지하차도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진입차단 시설을 총 564곳에 설치한다.
교통 혁신(전략3)은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환급 지원을 확대하며, 타 복지카드와 연계해 편의를 높인다. 광역교통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버스(M-DRT)를 17개 추가 활성화한다.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해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을 도입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제정한다. 관광교통 활성화를 위해 드론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해외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직접결제를 허용하며 외항사의 지방공항 취항을 확대한다. 국토부 내 관광교통 정책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미래 성장(전략4)은 모빌리티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한다. 이동로봇 활용을 촉진하고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화하며, 전기차 시장 생태계를 혁신한다. 스마트건설을 활성화하고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추진하며, 해외건설 고부가화를 도모한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안전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안전부서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승진·포상·인사 대우를 강화한다. 인문학의 날, AI 대전환, 피지컬 AI, 로봇산업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장관 주재 타운홀미팅, 바른소리단 운영, 정책과제 공모전, 특별성과포상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목표로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추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210만㎡(여의도 75% 규모) 부지에 대해 올해 4월 건축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디자인 콘셉트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하고, '탈권위 등 시대정신을 담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청와대를 계승'한다는 원칙 아래, 시민공간으로 역사관·문화예술관·미래관 등을 함께 조성한다. 오는 7월 말 8월 초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2029년 8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시공 공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광화문 광장이나 워싱턴DC 내셔널몰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로봇·AI·수소 등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을 가속화한다. 현대차그룹 투자를 본격화하고, 매립 목표 시기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단축한다. 민간 주도 노출지를 활용한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저렴한 산업용지와 로봇·수소·에너지용지를 적기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10GW 발전으로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광역BRT·DRT·인입철도 등 교통을 확충하며 AI특화도시 및 지역특화주택을 지원한다. 특별법 제정에 맞춰 2030년부터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강조했다. 주거 안정, 교통 편의, 안전한 사회,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4대 전략 아래, 작은 일상의 변화부터 국토 대개혁까지 모든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