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 신설, 긴급복지제도 개편, 공공의료체계 확충, 바이오·AI 기반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양극화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개편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 동안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기반 강화, 돌봄 확대, 바이오헬스 육성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하고,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약 5,000명 확대했습니다.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사업소를 300개소로 늘려 약 16만 명이 이용하고, 위기가구 2,922가구를 발굴·지원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으로 약 10만 명의 어르신이 연금 인상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역의료 분야에서는 과학적·민주적 논의를 거쳐 의대정원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342명 증원했습니다. 고위험·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추진 중입니다. 광주·전라 시범사업 결과, 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하루 평균 9.1명에서 7.1명으로 줄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15개소에서 153개소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총 4만 6천 명에게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와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2026년 상반기 수출액이 16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80일로 단축했고,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의 7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금융위기가구를 중점 조사하고, 채무조정 중지자 등 위기정보를 신규 연계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하고,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합니다. 현장 공무원의 위기가구 방문상담을 돕기 위한 '희망드림 꾸러미'도 도입됩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 시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지급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설치 완료하고, 경찰청과 민간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합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결정하고,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자살률 하락 추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 소득조건을 폐지하고,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2배 확대했습니다. 2026년 1~4월 자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2.9% 감소했습니다. 채무 등 자살유발 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2배 늘리며, 신속응대팀을 편성해 위급 상황에 대응합니다.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개소에서 최대 60여 개소로 늘리고,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체계를 전국으로 확장합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본인부담을 100%에서 30% 내외로 낮춥니다.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하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합니다.
둘째, '국가책임 돌봄' 확대입니다. 노인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고, 재가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등 서비스를 30종에서 60종으로 늘립니다.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시범 도입하고,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 대비 100%까지 확대합니다. 자택과 요양시설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설합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과 학대피해 재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2027년 3월 시행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입니다.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선정기준을 변경합니다. 부부 수급 시 각각 20% 감액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문제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개선합니다. 국민연금은 아동학대 범죄자 등에 대한 크레딧 혜택을 배제하고, 가입이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추납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2025년 18.82%의 최대 수익률을 달성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책임투자를 확대하고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를 점검합니다.
넷째, '청년 도약 복지' 지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합니다. 구조적 위험에 직면한 청년층을 위한 소득 보장 방안을 연구하고, 보건·복지 분야 청년일자리를 발굴합니다. 저소득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본인 몫으로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발굴·상담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기돌봄비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5극·3특 지역의료' 혁신입니다.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응급·심뇌·모자 등 정부지정센터를 집중 지정하고, 전임교원을 확대합니다. 지방의료원은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의사 채용과 파견인력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합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의사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간 비대면협진을 활성화합니다. 국가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의료분야 정주여건 개선도 지원합니다.
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25년 만에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 6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조 6천억 원을 절감합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 의대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 기반도 마련합니다.
여섯째,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육성입니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 메가펀드를 1조 원까지 조성하고, 보건의료 국가 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300만 명 달성을 위해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을 위한 비대면진료를 시행합니다. AI 기반 예방·진료·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바이오빅데이터와 공공기관·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개방합니다. 의료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가 QR코드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으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AI를 활용한 촬영이력 실시간 조회를 도입합니다. 초고령화에 대응해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현장 업무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AI+센서+돌봄로봇 통합환경'을 구축해 24시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합니다.
일곱째,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구축입니다. 가짜진료와 가짜환자 근절을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금감원 등과 공조해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조사합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AI 기반 부당청구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적발 시 최대 1년 업무정지와 부당금액 5배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산후조리원 폐·휴업 시 선결제·예약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30일 전 지방정부 신고와 이용자 사전고지를 의무화합니다.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인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자살예방 체계 강화 등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료 혁신과 돌봄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