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AI 혁신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통과는 국내 AI 산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AI기본법은 처음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AI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틀을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해 혁신을 촉진하고,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가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찬성의 뜻을 모았다. 개정안은 AI 기본 계획 수립,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AI 분야의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법안은 AI 기술 개발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데이터 공유 및 표준화 방안을 명문화했다. 또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안전한 AI 이용 환경을 만들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선진국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AI기본법 개정은 단순한 법적 업데이트가 아니라, AI를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는 세부 시행령 제정과 관련 지침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법 통과를 환영하며, 구체적인 지원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AI 기술은 이미 의료, 제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AI 기본법을 바탕으로 연간 AI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다.
국회 통과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첨부된 보도자료에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AI 분야 관계자들은 이 법이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AI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진행되고 있다. EU의 AI법, 미국의 AI 행정명령 등 국제 사례를 참고한 이번 개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해 균형 잡힌 규제를 실현했다. 특히 생성 AI와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어 기술 혁신과 공공 이익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조항으로는 AI 기본위원회 설치, AI 전략기술 지정, 공공 AI 서비스 의무화 등이 꼽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AI 생태계를 지원하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 통과를 계기로 AI 교육 강화와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 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필요 시 추가 개정을 통해 법안을 보완하며,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통과는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AI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2025년 말 국내 AI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결실을 맺은 가운데, 앞으로의 실행 과정이 주목된다. 국민과 기업은 AI 기술의 안전한 발전을 기대하며 법 시행을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