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손을 잡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유학생 유치에만 집중됐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유학생이 국내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7월 15일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난 4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발족한 민관 합동 기구로, 유학생 비자 정책을 단계별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시간제 취업 허가 제도, 재정 능력 입증 방식, 해외 유학원 관리, 졸업생 취업 연계, 구직 비자 개편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특히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 명과 졸업생 15만여 명의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학생이 특정 지역에 머물며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도입,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회의에서는 또 해외 학위와 학력 검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유학생 비자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온라인 학위 과정과 단기 유학 비자를 연계하거나, 유학생 특화 인재 양성 비자를 신설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4차 실무위원회를 끝으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간 논의된 과제들을 종합해 9월 중 법무부 차관 주관으로 최종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유학생 통계 분석부터 해외 유학원 관리, 학생 비자 개선, 지역 발전 연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 보고서를 마련하고, 이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유학생 비자 제도를 세 단계로 나눠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비자 발급 단계로, 민간 유학원 관리 강화와 재정 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학위·학력 검증 체계 강화가 포함된다. 2단계는 체류와 육성 단계로, 재학 중 유연한 경제활동 허용과 졸업 후 구직 자격 관리, AI 시대에 맞춘 유학 비자 다변화가 논의된다. 3단계는 취업과 정주 단계로, 유학생 특화 인재 양성 비자 도입, 범부처 졸업생 취업 연계·지원, 유학생 전 주기 이민 경로 관리 방안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유학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유치 확대에서 질적 성장과 지역 정착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