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해도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이 개선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7월 15일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휴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을 직접 경험했거나 휴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과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를 운영하는 이들은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영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의 자영업자 대체인력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도 실질적으로 휴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일시적인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서울연구원 최지은 박사는 현재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소상공인이 돌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 안전망 확충이 휴업권 보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 것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업 또는 휴식이 필요할 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간담회에서는 현장 사례 공유와 전문가 정책 제안,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으며, 전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비롯해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휴업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