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세 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 중이며, 이번 회의는 거버넌스개혁반이 주관했습니다.
회의에서 권오현 위원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 규제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우선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업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법과 규제뿐 아니라 전문 기업과 인력 육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기업의 애로사항이 신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간 소통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환경·안전·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 완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령 조항 건수 위주가 아닌 법령 단위의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를 높이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