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관세청은 2026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특허 갱신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위원장인 박영태 동의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학계,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심의 대상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DF12-1 구역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DF12-2 구역이었습니다. 두 구역 모두 신청업체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특허 갱신이 승인되었습니다.

면세점 특허는 관세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심의는 해당 업체가 기존에 운영하던 면세점 사업권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 것으로, 특허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함께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위원들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가 항목별 점수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번 결정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안정적인 면세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앞으로도 면세점 운영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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