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성과를 거뒀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물가상승을 조장하는 탈세 117건(추징 3,195억원),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2,576억원), 부동산 탈세 398건(481억원)을 적발해 엄정 조치한 점이 꼽힌다.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을 위해 특별기동반을 가동하고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강화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체 징수공조 실적(437억원)의 90%가 넘는 404억원을 환수했다.
또한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개선해 정기조사 325건 중 285건(88%)에서 상주기간을 줄였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로 7만명이 107억원을 환급받았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도를 정비해 4만명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하반기 핵심과제는 5개 분야로 나뉜다. 첫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해 재정누수를 막고 효율성을 높인다. 지난 2월 발의된 관련 법률의 입법을 지원하고, 경찰청·공정위·성평등가족부 등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체납자 정보를 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법률 시행에 맞춰 전 부처의 고지·체납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개통할 예정이다.
둘째, 체납관리 혁신이다. 이미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9,500명을 추가 채용,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촘촘히 확인한다. 하반기 1차 채용(5,500명) 결과 청년(20~30대) 비율이 41.8%를 차지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관리단 전용 사무공간과 태블릿 PC 기반 페이퍼리스 업무시스템을 도입하고, 책임·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도 보장한다.
셋째, 조세정의 확립이다. 물가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탈세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슈퍼카를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도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한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1,168건의 제보를 분석하고, 대출규제 우회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후 변칙 거래 등 시장 질서 훼손 행위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탈루소득을 환수한다.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처분, 해외 재산 추적까지 강화한다.
넷째, 포용적 세정지원이다. 10월 예정된 체납관리단 2차 채용(4,000명)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해 공제·감면 컨설팅과 신고일정 안내를 제공한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는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을 지원하고,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을 출범하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도 설치한다.
다섯째, 국세행정 AI 대전환이다. 올해 하반기 핵심기반을 구축하고 2027년 본사업 착수, 2028년 핵심과제 개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AI를 도입한다.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 올해 선보이는 서비스를 발판으로, 국민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제표 등 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개발한다. AI 운영정책과 보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안정적인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조직문화 혁신도 추진된다. 성과포상금제 운영(상반기 9.9억원 지급), 전문직위 확대, 비생산적 업무 정비를 통해 직무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성과와 역량 기준의 객관적 인사 절차와 수시승진, 지역균형 채용을 확대해 우수 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