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26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상반기 성과와 함께 GMO 표시 대상 확대, 담배 유해성분 공개, K-브랜드 수출 지원 등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상반기 식약처는 현장 중심의 식의약 안전관리로 국민 일상의 안심을 지켰다. 허가심사 기간을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하는 혁신을 조기에 이뤄냈고, 한-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의약품 참조국 지정,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식품 수출업체 일괄등록 협약 체결 등 비관세 규제 장벽 해소와 K-브랜드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또한 현장방문 33회,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의견수렴 132회를 통해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를 발굴하고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하반기 첫 번째 핵심 과제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다. 식약처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제조·가공 후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에도 GMO 표시를 의무화한다.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수입 간장·당류·식용유지류의 GMO 사용 여부 확인 등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국내 최초로 담배 유해성분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2월부터 20개 업체의 465개 제품을 식약처 지정 담배검사기관에서 검사 중이며, 검사 완료 후 10월에 유해성분 정보를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K-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다. K-푸드 분야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UAE,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수출 주요 3개국의 할랄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공적 할랄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업체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K-뷰티 분야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 컨설팅과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9월에 신설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주도한다. K-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규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수출 품질인증 등 규제 프레임을 12월에 구축하고,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후발 제품의 치료적 확증 임상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7월부터 추진한다.
세 번째는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다. 공급이 중단된 필수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수입을 확대하고, 필수 의약품의 공공 위탁 생산으로 공급망을 유지한다. 희귀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인 후발 제품의 허가 요건을 합리화해 위해성 관리계획 자료 요건을 조정하고, 희귀 지정 해제 시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제도 보완을 12월에 추진한다.
네 번째 과제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이다. 수입식품 표시사항을 자동 검토하고 위해 여부를 신속 판별하는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을 11월에 개발한다. 식육 내 이물 검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이물검출기도 12월에 개발해 업체 보급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웹앱에서 제품을 촬영하면 위해 여부를 알려주는 조회 서비스도 11월에 제공된다. 또한 모바일로 식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을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하고, 소비기한이 탑재된 푸드QR 적용 제품을 지속 출시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별 QR을 통해 의약품과 병용섭취 주의사항 등 안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활용해 위해식품 회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다섯 번째는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를 위한 식품 부당행위 관리 강화다. 식품에 의약품 명칭이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정제·캡슐 형태 식품에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AI 생성 가짜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한 부당광고도 금지된다. 전담 조직인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운영해 기획·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AI 캅스를 고도화해 24시간 365일 빈틈없이 식품 부당광고를 적발하는 디지털 감시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과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이다. 의료인 등 마약류취급자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통 시 업무정지 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도난·유출 사고 시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 위반 마약류취급자 공표제를 도입한다.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해 마취제 중심으로 정밀 감시하고,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12월에 구축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 감시 체계를 갖춘다.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성분에 프로포폴을 추가하고, 처방 시 병원 내 의약품 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한다. 중독자 맞춤형 재활을 위해 치료·재활 연계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중독 회복자 직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식중독 안전관리다. 7월 1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행사에서 식중독 발생 제로를 목표로 부산광역시와 식음료안전관리팀을 구성해 행사장과 호텔, 주변 음식점 등 200개소를 점검하고, 조리종사자 270명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행사 기간에는 시설별 책임검사관을 전담 배치하고 식중독 검사차량 5대를 현장에 배치해 신속 대응한다. 또한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운반업체 200개소 이상을 집중 점검하고, 피서지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관리하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KTX역사 등 인파밀집지역에 대한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달걀 포장·판매·납품업체 특별점검과 유통 달걀 수거 검사 등을 통해 식중독 주요 원인 식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도 추진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6년 하반기는 식의약 안전 정보에 관한 국민들의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고, 식의약 안전관리에 AI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 K-푸드, K-뷰티, K-바이오가 규제 장벽 없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