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미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7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18호에서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통상협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남미 진출 기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KOTR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와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마련됐다. 통상협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대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특히 국내 절차의 첫 단계로서 향후 협상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GDP 3위, 인구 4700만 명의 큰 시장을 보유한 국가다. 또한 리튬 세계 3위, 몰리브덴 세계 9위, 은 세계 11위, 셰일가스 세계 2위 등 핵심 광물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우루과이는 남미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며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우리 기업의 남미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공청회에 참석한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통상협정 추진이 남미 신흥경제국으로의 시장 다변화와 국가별 강점을 활용한 자원·공급망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남미 통상협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공청회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통상협정정책관의 개회사에 이어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통상협정 개요와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패널 발언과 참석자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패널 토론자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상준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고,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 KOTRA 전우형 무역투자조사실장, 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FTA이행지원센터장, 전남대 문한필 농업경제학과 교수, 한국외대 권기수 포르투갈어과 교수, 현대차 장재량 상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통상협정의 기대효과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핵심 광물 확보 가능성과 우루과이의 물류 인프라 활용 방안, 농업 분야 영향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기업의 남미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우리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상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 개최는 우리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 확대와 자원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협정 체결까지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민관이 협력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