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가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 소각 등 현장 종사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필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발족식을 열기로 했다.
발족식에는 정부 측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금한승이 주재하고,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등이 참석한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김현진 상임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등 각 15명씩 총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후 4시부터 40분간 진행되며,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기관 대표 인사말, 협조 및 당부사항, 사진 촬영 순으로 이어진다. 현장 여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협의체는 앞으로 3대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첫째, 민간대행 업체의 안정적 고용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이다. 둘째, 분야별 특성과 건강·보건을 고려한 '작업환경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인력·장비 및 임금·위생·휴게 등 개선을 통한 '차별 없는 근로 조건 정착' 방안을 추진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국민의 일상이 쾌적하게 유지되는 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현장을 묵묵히 지켜준 노동자 덕분"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근로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