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본격화한다. 방송 100년을 맞아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고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n\n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할 권리, 차별 없이 향유할 권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 등 4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을 넘어 모든 장애인으로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AI 생성물에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n\n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방송사 자체 검증 활성화를 오는 9월 방송평가에 반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강화한다. 그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대책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AI·미디어 역량을 활용하고 생성형 AI 악용에 대한 조치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 5월 6일에는 '통합지원단'을 출범했으며, 동영상에서 이미지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n\n낡은 규제를 혁신해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간광고를 완화하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등 광고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중간광고 완화 시 연간 약 500억 원의 광고 수익 증대가 추정된다. 방송사의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오락물과 1개국 수입물 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는 등 소유·겸영 규제도 완화한다.
유료방송과 OTT 등을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을 위해 '유료방송미디어 진흥전략'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n\n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방송3법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디어 AI 전환(AX) 지원이 꼽힌다. AI 데이터 5,594시간을 구축하고,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7개 사가 100억 원 규모의 계약 상담을 진행했다.
크리에이터 성장을 위해 '크리에이터 미디어 콤플렉스'를 확대 개소했으며, 지역 중소기업과 협업한 홈쇼핑 채널을 통해 19개 지역, 155건의 사업 매칭을 이뤄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다원적으로 구성해 보도·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국민 공개 및 방송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n\n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디지털 환경의 안전성도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5배 가중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1월 6일)하고, 게재자 범위 등 규정을 마련해 시행령을 7월 7일 시행했다. 이동통신사와 이커머스 등 업계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 제도를 4월 28일부터 실시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3%에서 10%로 상향하고, OTT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정책 안내서를 5월 27일 발간했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고가 요금제 유도 금지, 약정 기간 종료 시 통보 의무화 등 시책을 오는 9월 수립할 예정이다.\n\n지역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미디어 허브를 3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12개에서 13개(2027년 경북)로 늘린다.
지역 방송과 AI 기업,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방송 미디어 전 주기에 걸친 AI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에 올해 약 54억 원을 투입해 47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25년에는 45억 원, 2026년에는 49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동영상에서 이미지로 확대하고, 웹보안 기술 강화에 따른 불법 정보 차단 방식도 고도화한다.\n\n방송 100년을 기념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미디어 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중장기 미디어 법제와 재원 구조를 마련하고, 2027년에는 아시아미디어서밋을 지방에서 개최한다.
아시아태평양 4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이 행사는 K-방송 미디어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