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상반기 성과로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해 수급자를 약 5천 명 확대했다.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사업소를 300개소로 늘려 약 16만 명이 이용했고, 위기가구 2922가구를 발굴·지원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으로 약 10만 명의 어르신 연금액이 상승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342명 증원했으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 일평균 사망자 수가 감소했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대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해 4만 6천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아동 지원을 강화했으며, 발달장애인 대상 최중증 통합돌봄과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도 확대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상반기 수출액 16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80일로 단축했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했다.
7대 핵심 추진과제의 첫 번째는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이다. 금융위기가구 중점 조사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하고,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을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고, 기초연금 등 선별급여도 정부 정보를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살률 하락 추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채무 등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을 2배로 확충한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로 늘린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플 때 든든한 생활안전망'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본인부담을 100%에서 30% 내외로 줄이고,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두 번째 과제는 '국가책임 돌봄'이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재가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등 30종 서비스를 60종까지 확충하고,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시범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대비 100%까지 확대하고,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다. 장애인연금을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설한다.
세 번째 과제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다.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고, 부부 감액 제도와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 국민연금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범죄자 등에 대한 크레딧 혜택을 배제한다.
네 번째 과제는 '청년 도약 복지'다.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역량 강화지원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고,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별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발굴·상담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섯 번째 과제는 '5극·3특 지역의료'다.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의 핵심진료 기반을 확충한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비대면협진을 활성화한다.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25년 만에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 6천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여섯 번째 과제는 '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이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 메가펀드 1조 원을 조성하고,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집중 지원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300만 명 달성을 위해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하고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 AI 기반 예방·진료·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초고령화에 대응해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현장 업무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홈·스마트시설 등 AI 통합환경을 구축한다.
일곱 번째 과제는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다. 가짜진료·가짜환자 근절을 위해 행정조사반을 가동하고, 건강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AI 기반 부당청구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적발 시 최대 1년 업무정지와 부당금액 5배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후조리원 폐·휴업 시 선결제·예약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신고와 사전고지를 의무화한다.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을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생명존중 복지국가 실현과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양극화 완화와 지역의료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원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바이오·AI 기반 미래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하고, 자살률 하락 추세를 공고화하는 등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