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7월 16일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북극항로 개척, 수산물 물가 관리, 수산업 혁신, 섬·연안 복지 강화, 해양안전 체계 구축, 중동상황 대응,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청년 지원 등 8대 역점과제가 포함됐다.\n\n올해 상반기 해양수산부는 HMM 등 4개 해운선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발표하는 등 바다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제정세 불안 속에서도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유 운반선을 대체 항로에 투입해 석유 수급을 안정화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이 1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으며, 6월에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해 어업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토대를 마련했다.\n\n해양사고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51명으로 전년보다 28% 감소했고, 크루즈 관광객은 77만 명으로 42% 증가해 연안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해수욕장 이용 요금 표준가격제 도입 등 국민 불편 해소 노력도 이어졌다.\n\n하반기 역점과제의 첫 번째는 북극항로 개척이다. 해양수산부는 8~9월 부산에서 유럽까지 40~45일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해 물류 데이터를 확보하고 한국-유럽 간 정기 특송서비스 개설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부산항(컨테이너)과 울산항(에너지)을 북극물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 국산 쇄빙 컨테이너선 핵심기술 개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상설화에 대비한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n\n두 번째 과제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통한 민생 안정이다. 국민 관심이 큰 고등어는 '고등어 특사' 파견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할당관세를 10%에서 0%로 낮추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갈치, 오징어, 김 등 주요 수산물도 규제 완화와 어선·양식면허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늘리고,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 행사도 확대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와 물류망 구축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등 시장 교란행위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n\n세 번째는 K-수산식품 경쟁력 강화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김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수출용 김의 명칭을 'GIM'으로 통일해 정체성을 확립한다. 굴·전복 등 유망 품목의 스타상품 개발과 해외 맞춤형 마케팅도 지원해 '제2의 김'을 찾는다.\n\n네 번째 과제는 섬·연안 주민을 위한 기본사회 서비스 제공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여객선 공영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99개 전체 연안여객선 항로별로 대체선박을 지정해 운항 중단 시에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의료, 미용·목욕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어촌복지버스)도 최대 200개소까지 운영한다.\n\n다섯 번째는 해양안전·영토 관리체계 구축이다.
7월 1일부터 의무화된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약 3만 척의 '나홀로 조업선'에 AI 기반 사고패턴 분석과 구조요청 스마트 체계를 도입한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10~12월 불법조업 성행시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9월 한중공동어업위원회에서 중국 측에 불법조업 단속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n\n여섯 번째는 중동상황 지속 관리와 위기 대응체계 개편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 2척의 안전한 이탈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유사 상황 재발에 대비해 'AI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필수선박도 현재 88척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n\n일곱 번째 과제는 AI로 해양수산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광양항에 스마트항만 실증 테스트 베드를 착공하고, 자율운항선박 완전 무인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AI 수산양식 기술 개발, 어선 설계 플랫폼 도입, AI 이안류 사고 예방 플랫폼 도입, 해양쓰레기 수상수거 로봇 확대(12대→16대) 등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에도 투자한다.\n\n여덟 번째는 청년과 함께하는 젊은 바다 만들기다.
해양수산 교육과 취업을 연계해 주요 기업과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국적 청년 해기사 고용 시 외국인 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한다. 수산업을 청년의 새로운 일터로 만들기 위해 주거·일자리·지역사회 편입을 통합 지원하는 '청년바다마을' 5개소를 조성하고, '미래청년기업 펀드' 신설로 창업을 지원하며 어선 임차료와 어구 구입비 일부도 보조한다.\n\n지방주도 성장 과제로는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 투자가 시작된다.
8월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 선정, 1,000억 원 규모 'Scale-Up 펀드' 신설, 해양수도권 정책협의회 출범, 북항 재개발부지 해양클러스터 조성 등이 추진된다. 동남권 조선·기자재 기업의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부산·울산항의 친환경 항만 전환을 위한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과 녹색 해운항로 운영방향도 수립한다.
동남권과 서남권 해양 관광자원을 연계한 남해안 체류형 관광벨트를 형성하고, 전국 연안 창업 활성화를 위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도 조성한다.\n\n개혁 과제로는 연근해 어업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해 '잡는 방식 규제'에서 '잡는 양 관리'로 전환한다. 하반기부터 어획 데이터를 수집해 전체 어종·업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1,500여 건의 잡는 방식 규제를 2030년까지 50% 조정할 계획이다.\n\n외국인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한 면허 취소와 송·출입업체 퇴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고용·일자리지원센터에 외국 국적 상담사를 추가 배치한다.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으로 건강 상황을 진단해 인권침해 여부도 확인한다.\n\n해저인프라 국가 관리도 강화된다. 해저케이블, 해저송전망 등 증가하는 해저인프라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년 디지털지도 제작,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한다. 항만 배후단지 불법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 방안과 법령 명문화도 추진한다.\n\n여름철 재해 대응도 강화한다.
고수온,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과 양식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재해 취약시설 5,295개소와 여객선·어선 834척을 집중 점검하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