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지난 7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주 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의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직장 내 괴롭힘(이른바 '태움') 예방 등 근무 환경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브란스병원 노사는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주 4일제 시범 운영에 합의한 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의 3개 병동에서 시작했지만, 참여 병동을 단계적으로 늘려 현재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총 6개 병동으로 확대됐습니다. 시범 사업은 병동 특성과 노동자의 육아·건강·학업·일생활 균형 등의 사유를 고려해 희망자를 모집하고, 주 32시간(주 4일) 근무를 6개월 단위 순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동별로 대체인력을 추가 배치해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근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 평가 결과, 주 4일제 참여 병동에서는 3년 미만 간호사의 사직률이 19.5%에서 7.0%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교 병동의 사직률 감소폭(4.0%포인트)보다 3배 이상 높은 개선 효과입니다. 육체적 소진도도 100점 만점 기준 79.7점에서 40.1점으로 절반 가까이 개선됐습니다. 아파도 출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 현상도 86.4%에서 55.2%로 줄었고, 병가 사용일 수는 3.05일에서 2.2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비교 병동은 같은 기간 병가 사용일이 2.8일에서 3.5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일·생활 균형 만족도는 3.7점에서 6.2점으로 크게 올랐고,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은 4.5%에서 44.1%로 약 10배 증가했습니다. 직장생활 만족도도 50.2점에서 60.3점으로 상승했으며, 업무 몰입도와 조직 신뢰도도 함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 모두 주 4일제 시범 사업의 지속과 확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이 주 4일제 시범 운영 추진 과정과 운영 경험을 발표하고,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 및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대체인력 운영과 재정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의 사례는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의료 현장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정부가 노사 합의에 기반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총 224개 기업이 참여해 목표치(220개소)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측은 주 4일제 시범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대체인력 운영 방식과 재원 조달 구조에 대한 세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업무 생산성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가 아직 뚜렷이 검증되지 않아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정부 차원에서 대체인력 재정 지원 및 가산 수가 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노동교육원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