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2025년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하며 집단·특이민원 해결과 부패 척결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정상사회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수립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과 이번 달 발표한 집단 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바탕으로 장기화된 고충민원을 전략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과 심리·법률·행정 분야 민간전문가인 시민상담관이 협력해 반복 민원 제기자에게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설득함으로써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수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하반기 중 130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이나 주민 숙원 민원은 지역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의 민원은 무료 상담 및 민원신청 대행 서비스, 전담 조사관과 위원 지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업해 긴급생계비 지원도 연계한다. 또한 청년·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농·어촌 등 민원행정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하반기 중 74회 운영할 예정이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취약계층이 행정심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도 시행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의견에 기반한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 패널'을 신설해 기존 청소년 정책 패널과 함께 청년·청소년의 정책 참여 창구를 강화한다. 2030청년자문단도 활성화해 다양한 청년세대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1년간 청년세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을 집중 분석해 병역, 취업, 주거, 육아 등 정책수요와 민원 유형을 7월 중 파악한다. 청와대 누리집과 연계한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도 7월에 신설해 국민 제안이 실제 제도에 반영되는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반칙과 특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핵심 과제다. 하반기에는 입찰비리, 수당 부당지급 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조적 부패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고위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반부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도 확대된다. 9월부터 부패행위와 498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는 공익 침해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수입회복액의 30%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부패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보상금 상한액 30억 원 기준도 폐지할 계획이다.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기준도 강화한다. 어떤 신고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를 해소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분야 투명성 제고에도 나선다. 기업의 자율적인 부패 감시와 내부 통제 활동을 지원하는 청렴윤리경영 사업을 확대해 하반기 중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향후 청렴윤리경영 진단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1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공직자가 인사, 협찬 등 10개 직무에 대해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문화 조성도 추진한다. 초·중·고 대상 게임·체험식 '찾아가는 청렴 체험교실'을 하반기 중 51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 인공지능 등의 주제로 청렴특강을 10회 실시한다.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채용 공정성 노력도 지속한다. 하반기 중 지난해 채용 실적이 있는 공직유관 단체 1,500여 개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하며, 7월에 시행되는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이 기관별 자체 기준에 반영되었는지도 점검한다.
이외에도 7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AI 국민신문고 구축 및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같은 현안사항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 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더욱더 민생 현장으로 자주 나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