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가 7월 15일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유학생 정책과 지역 발전을 연결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법무부가 지난 4월 발족한 민관 합동 협의체로,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성장과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 개선,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유학원 관리 방안, 졸업생 취업 연계·지원, 구직(D-10) 체류자격 개편 등 다양한 과제를 다뤄왔습니다.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에서는 먼저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 명과 졸업생 15만여 명의 국내 취업과 지역 정착 현황을 분석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정주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도입,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해외 학위·학력 검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유학생 비자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 온라인 학위 과정과 단기 유학 비자를 연계하는 방안, 유학생 특화 인재 양성 비자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를 끝으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간 논의된 과제들을 종합해 9월 중 법무부 차관이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유학생 통계 분석부터 해외 유학원 관리, 학생 비자 개선, 지역 발전 연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보고서를 마련하고, 이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유학생 정책이 규모 확충에 치중해 질적 향상에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유학생 유치, 관리, 활용, 정착 등 단계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자 정책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회는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와 실무위원 9명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논의 과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유학생 비자 심사·검증 강화, 재정 부담 완화, 한국어 강화 등 비자 발급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재학 중 유연한 경제활동 허용, 졸업 후 구직 자격 관리, AI 시대 유학 비자 다변화 등 체류·육성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산업 연계, 유학생 특화 인재 양성 비자 도입, 범부처 졸업생 취업 연계·지원, 유학생 전주기 이민경로 관리 등 취업·정주 단계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성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