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과 디지털 미디어 전반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한다.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차별 없이 향유하고, 안전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개선하고, 자체 검증 활성화 방안을 오는 9월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통합지원단이 지난 5월 6일 출범했으며, 맞춤형 교육을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해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종합 대책도 마련 중이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불편 광고 문제도 개선한다. 플로팅 광고와 납치광고 등 신유형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용자 불편 행위에 대한 제재도 진행한다. 지난 5월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방송3법 하위법령 정비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이 꼽힌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홈쇼핑 채널 협업 판매를 확대하고, 크리에이터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콤플렉스를 개소했다.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는 7개사가 선정돼 100억원 규모의 계약 상담이 진행됐다.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생애 주기별 교육도 강화된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넘어 모든 장애인으로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13개로 늘린다. 재난방송 제도도 강화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작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나선다.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5배 가중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OTT 등 온라인 구독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정책 안내서도 지난 5월 발간했다.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방송법 대기업 기준을 상향해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를 완화하는 등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한다. 지역 방송과 AI 기업, 대학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 미디어 허브를 3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방송 100년을 맞아 '대한민국 방송미디어통신 100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미디어서밋을 지방에서 개최하고,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미디어 법제와 재원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K-방송미디어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