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7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 현장간담회'를 열고,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실제로 휴업을 경험했거나 고민 중인 소상공인,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영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자영업자 대체인력 지원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휴업을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 최지은 박사는 현재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소상공인이 돌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에 따른 휴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발표와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으며, 전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 참석자들은 일시적인 위기로 인한 영업 중단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