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재정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AI·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출범 배경에서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을 위한 재정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단순 예산 배분 방식을 넘어, 국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재정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먼저 재정 조기 집행이 두드러졌습니다. 3월까지 집행률 26.2%를 기록해 목표치(20%)를 초과 달성했으며, 이는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29개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도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0.5% 증가했고, 집행률은 85%로 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청년·여성·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사업의 예산 비중이 2025년 15.8%에서 2026년 36.2%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7개 분야에서 복지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3대 핵심 분야(디지털·AI·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고, 20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606개였던 스마트 공장이 2026년에는 13,2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5%에서 8%로 높이는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핵심 추진 과제로는 AI·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꼽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AI 국가전략 2045'를 수립해 100대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2045년까지 30~4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5년 단위로 '국가전략기술 로드맵'을 마련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10대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전략적 재원 배분 원칙이 도입됩니다. 3대 중점 분야(디지털·AI·AI 반도체)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비효율적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R&D 예산의 15%는 혁신형 스타트업에 배정하고, 10%는 기초 연구에 투입해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목표로 각종 복지·지원 사업을 재설계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재정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